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에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의2(벌칙)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인 조치를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자
•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또는 전송에 이용한자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홈페이지(scmedia.or.kr)를 통해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제1조 (정 의)

• ①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가 사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 ②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 ③ "회원"이라 함은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가 정한 서식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출하고 회원으로 등록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 ④ “아이디”는 회원이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등록한 회원 개인의 고유 아이디를 말하며, 이용자가회원임을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 ⑤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 전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가 회원 고유 아이디를 등록한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① 약관은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이용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는 약관에 동의하고 약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자는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위의 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이용하는 경우는 변경된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의 의무)

• ①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③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이용자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④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약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②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정보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2. 다른 사람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3.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     4. 서버를 해킹하는 등,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의 업무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5.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6.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7.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     8. 외설 또는 폭력적인 글, 화상, 음성이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9.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행위
•     10.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행위
•     11. 기타 약관이나 관련법령을 위배하는 행위

제5조 (회원 가입)

• ①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약관에 동의하고,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가 정한 가입 서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여 제출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②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승낙하지 않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2. 가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때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① 회원은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본인이 직접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홈페이지의 정보수정 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탈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 통보 없이 회원자격을 제한, 정지, 말소할 수 있습니다.
•     1. 회원가입 신청 또는 정보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메일 주소로 이중등록한 경우/li>
•     3. 다른 사람의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     4.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경우
•     5.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의 서버를 해킹하는 등,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고의로 방해한 경우
•     6.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7.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8.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9. 외설 또는 폭력적인 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또는 게시한 경우
•     10. 이용자가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하거나 실행한 경우
•     11.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 경우
•     12. 기타 약관이나 관련법령을 위배한 경우

제7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③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반드시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 ①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 ③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이 약관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아래와 같이 활용됩니다.
•     1. 서비스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     2. 이용자와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 ④ 제공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모든 책임은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1.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제공하는 경우
•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 등,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 (이용자의 게시물)

• ① 이용자는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이나 저자가 웹을 통한 배포를 허가한내용에 한하여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에 대하여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에 비독점적 무료사용을 영구적으로 허가합니다.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현존하는 또는 향후 저작권 존속기간 중에 개발될 어떠한 형태,매체, 기술로든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또는 다른 저작물에 편입하여 이용, 복제, 출판, 번역,이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전세계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가 사적 이용을 위하여 저작물에 접근, 저장, 복제함을 허가합니다. 이 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일체의 권리를 보유합니다.
• ③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하여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나 그 밖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가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④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이용자의 게시물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광고, 비방, 명예훼손 등 게시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인 경우
•     2.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 등, 법률에 의하여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기타 관계 법령이나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정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제10조 (저작권의 귀속)

• ①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에 귀속합니다.
•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재배포,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이용자가 사적으로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면책조항)

• ①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내용과 기능을 수시로 변경 또는 개선할 수 있습니다.
• ③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 이용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매개로 하여 이용자 상호간 및 이용자와 제3자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12조 (연결된 홈페이지 관련 사항)

• ①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는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다른 사이트의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기타)

•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②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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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 이 약관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